‘양성평등채용’ 형평성 논란

특정 성별 30% 기준 맞추려
합격점 낮춰 남자 55명 선발
“특혜” vs “女 유리한 직렬도”

올해 부산시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선발 인원이 당초 예정보다 92명이나 늘었다. 공직사회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양쪽에 최소 채용 비율을 설정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남성 지원자가 대거 추가 합격한 까닭이다.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남성할당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해당 제도를 둘러싸고 남녀 갈등이 빚어질 조짐이다.

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일반행정직 925명을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 공고에서 밝힌 해당 직렬 채용 인원 833명보다 11%(92명) 증가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된 결과다.

이 제도는 남녀 어느 쪽이든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이면 합격점을 최대 3점 낮춰 해당 성별 합격자를 늘리는 식으로 운영된다. 선발 인원이 5명 이상인 국가직 5~9급, 지방직 7~9급 채용시험 등에 적용된다. 이에 시가 남성 합격점을 낮추면서 남성 지원자 55명이 추가 합격했다. 최종 성비는 여성 69.3%(641명), 남성 30.7%(248명)가 됐다.

합격자가 90여명이나 늘면서 공시생 사이에서는 내년 선발인원이 줄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남성할당제’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한 여성 지원자는 “남성과 여성의 합격점이 다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한 남성 지원자는 “여성이 수혜를 보는 계급과 직렬도 있는데, 일부만 보고 남자에게 유리하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인사혁신처의 ‘2021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보면 2003~2020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른 추가 합격자는 국가직에서 여성이 365명으로 남성(219명)보다 많았다. 반면 지방직에서는 남성이 2120명으로 1380명인 여성을 추월했다. 국가직의 경우 여성이, 지방직은 남성이 혜택을 본 셈이다. 그러나 2011~2020년 사이 국가·지방직 7급 이상 추가 합격자는 여성이 142명, 남성이 36명이었다. 7급 이상은 여성이 더 많은 수혜를 입었다는 뜻이다.

시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추가 채용이지만, 인원이 많다 보니 논란이 된 것 같다. 일몰제인 제도 연장 여부는 중앙부처가 올해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