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스토킹, 범정부 대책 논의할 것”

한총리 “스토킹, 범정부 대책 논의할 것”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9-25 12:06
수정 2022-09-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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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 등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5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고위 당정에서 최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와 서민 피해가 집중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이번주 1심 선고…검찰 9년 구형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오는 2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인 전주환(31)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올해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1일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
21일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
그러나 전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 15일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 전날 전씨가 피해자를 살해해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은 전주환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 후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 후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서울교통공사 사장 “스토킹 낌새 못 알아채”…사과의 뜻 전해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에 대한 스토킹 정황을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사내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마련된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토킹 피해 정황이 많았고 압수수색도 했는데 동향 보고라도 받은 게 없나’라는 질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런 낌새를 알아채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표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린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가락김장축제)’에 참석해 김장 담그기 작업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가락김장축제는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8년째 이어지는 가락시장의 대표 나눔 행사이며, 시장을 구성하는 유통인과 공사가 예산을 마련하고 시민·봉사자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겨울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통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행사에는 가락시장 유통인, 기업, 자원봉사자, 어린이, 외국인 등이 참여해 대규모 김장 작업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완성한 1만 상자(100t 규모)의 김치는 행사 종료 후 서울시 전역의 취약계층·복지시설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 제작 김치만 약 1500상자(전체 기부량의 15%)에 달해 공동체 참여의 의미가 더욱 확대됐다. 구 의원은 김치 명인과 함께 직접 김장을 담그며 일손을 보탰으며,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 속에서도 나눔에 함께한 시민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구 의원은 “김장은 우리 이웃을 하나로 이어온 전통이자 따뜻한 나눔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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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사장은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신당역 사건 재발을 막고자 여성 직원의 당직근무를 줄이고 현장 순찰이 아닌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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