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시 철 지난 과거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으로 공개된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실물도 신분증 사진과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됐다.

지난 2일 경찰청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최근 2년간 신상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는 모두 21명이었다. 이중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 피의자는 18명인데, 이들의 신분증 사진은 촬영 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명은 이미 얼굴이 공개됐거나, 송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공개된 경우다. 현재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피의자는 1명뿐이었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도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으로 지난달 19일 사진이 공개됐다. 그러나 검찰 송치 때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주환의 모습은 신분증 사진보다 왜소했다.

이에 대다수 네티즌은 “포토샵 안 한 사진을 공개해야지”, “신상공개 의미가 없다”,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라며 비판을 가했다.신상정보 공개 사진과 실물이 달라 논란이 된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사진으로 학생 때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사용됐다.

경찰은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부터 검찰 송치시 얼굴 공개뿐 아니라 피의자 사진도 함께 배포한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현재 모습의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피의자의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다.

검찰로 송치될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상정보 공개사진은 과거의 것이 사용된다면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셈이다.

이에 신상공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사진 촬영과 공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