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 ‘폐지해야’…고등교육 부실화 우려

14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 ‘폐지해야’…고등교육 부실화 우려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10-03 11:00
수정 2022-10-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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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0여 개 대학 사무·재무 등 실무 책임자들이 14년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의 폐지를 촉구했다. 입학자원 감소는 물론, 내년부터 교육용 재산의 재산세 일몰제 폐지에 따른 세금 폭탄 등 교육상황 악화로 대학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회장 서문동)는 최근 충남 천안의 남서울대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1986년 창립된 협의회는 사무·총무·관리·재무·안전 등 대학 행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처장들의 협의체로, 전국 4년제 대학 190개 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교육여건 악화로 고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입장2024년도 입학자원이 12만여 명이 감소할 예정”이라며 “대학의 교육시설 투자비 감소와 함께 내년도 교육용 재산의 재산세 일몰제 폐지 등으로 각종 세금 폭탄이 예고된 상황에서 각 대학의 교육환경은 악화돼 대학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문동 회장은 “대학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과 교육여건 약하를 가중시켜 왔고, 고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고등교육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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