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 ‘폐지해야’…고등교육 부실화 우려

14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 ‘폐지해야’…고등교육 부실화 우려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10-03 11:00
수정 2022-10-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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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0여 개 대학 사무·재무 등 실무 책임자들이 14년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의 폐지를 촉구했다. 입학자원 감소는 물론, 내년부터 교육용 재산의 재산세 일몰제 폐지에 따른 세금 폭탄 등 교육상황 악화로 대학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회장 서문동)는 최근 충남 천안의 남서울대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1986년 창립된 협의회는 사무·총무·관리·재무·안전 등 대학 행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처장들의 협의체로, 전국 4년제 대학 190개 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교육여건 악화로 고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입장2024년도 입학자원이 12만여 명이 감소할 예정”이라며 “대학의 교육시설 투자비 감소와 함께 내년도 교육용 재산의 재산세 일몰제 폐지 등으로 각종 세금 폭탄이 예고된 상황에서 각 대학의 교육환경은 악화돼 대학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문동 회장은 “대학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과 교육여건 약하를 가중시켜 왔고, 고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고등교육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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