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국감서 역사관 논란
친일·식민사관 등도 즉답 피해
“국정교과서, 지금은 필요 없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교위의 정파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 위원장의 역사 편향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망국론’ 발언에 대한 질문과 식민 사관에 대한 공세에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친일 발언 논란에 대해 평가를 묻자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오늘 역사학자로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이 명확한 대답을 피하자 권 의원은 “교육위원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률로까지 제정됐는데 법률적 성격까지 답변을 거부하면 자격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정교과서를 주도한 인물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위원장 내정 때부터 정치적 편향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정 교과서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 그 당시에는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영호 의원이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시기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 위원장은 “어떤 인물은 한 단면뿐만 아니라 전체적 맥락에서 공과 과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로 인해서 번영한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느냐”면서 “그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에 대해선 심층적으로 헤아리지 않아 여기서 답변할 것이 아니다”라고 답을 피했다.
즉답을 하지 않자 김 의원은 전두환 정권은 평가할 가치가 없는 것이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고 답을 회피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이 국교위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표하며 자진 사퇴를 거론하자 이 위원장은 “국교위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조화롭게 논의 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심도 있게 토론해 나가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