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새만금 사업 계획 당시 정부가 수산양식장 2,000㏊ 제공 약속
최근 해수부가 전북도에 수산양식장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 전달
수질오염 문제와 농생명용지 축소 등이 그 이유

30년 동안 전북 어민들이 기다려온 새만금 수산용지 조성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내 수산양식장 제공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어민들과의 마찰이 더 커질 전망이다.

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도와 이원택 국회의원실에 새만금 수산용지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 1991년 새만금 사업 계획 당시 새만금 간척지를 100% 농업식량 생산 기지로 조성하는 대신 어민들을 위해 수산양식장 2,000㏊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2001년 새만금호 수질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양식장 조성을 유보했고, 이후 2021년 초 마련된 새만금기본계획에도 수산용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지역 수협과 어민들이 새만금 연안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 권익 보호와 생계대책을 즉각 마련해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에서도 지역 어민들을 위한 수산용지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정부가 약속했던 2000㏊에서 크게 줄어든 300㏊ 조성을 건의하는 등 어민 생존권 확보에 공을 들였다.

지역의 반발에도 정부는 최근 “피해어업인 및 전북 수산업 발전 등을 감안하면 수산용지 반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농생명용지의 수산용지 전환에 대해 관계부처(농식품부)가 수질오염 문제와 농생명용지 축소 등에 따라 수산용지 전환에 부정적이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수년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농업용지가 100%에서 30%까지 대폭 축소돼 농식품부가 어민들에게 수산용지를 제공할 부지가 부족하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농식품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을 찾아 단체 행동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김영주 김제수협장은 “새만금 내측에 스마트 양식장을 만들어 어민들이 운영하게 해달라고 줄곧 건의했지만 30년만에 돌아온 답변은 ‘안된다’는 것으로 허탈하다”라며 “새만금개발청과 농식품부 등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어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북도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수산용지 조성이 아직 취소된 건 아니다”며 “농식품부, 환경부, 새만금개발청 등 여러 기관과 꾸준히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