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SPL 노동자 사망 8일 만에
성남 샤니 공장서 40대 끼임 사고
“기업, 자발적 산재 예방 정책 악용”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9월까지 5년간 SPC그룹이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73억 4276만원으로 집계됐다. SPL을 비롯해 파리크라상, 샤니, BR코리아,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의 감면액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SPL만 별도로 보면 같은 기간 6억 8931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에게 국가가 보상하고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험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보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산재 예방 노력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SPC그룹은 이번 사망사고 이전부터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의 안전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산업재해가 드물게 발생한 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개별실적요율제가 기업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SPC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경우는 모두 772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759건이 산재 사고로 인정됐다. SPL만 보면 같은 기간 산재 신청은 39건(승인 38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산업전보건공단에 따르면 SPL 평택공장에서는 최근 5년간 3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40%가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 사고였다. 시민단체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자 공동행동의 문병호 간사는 “SPC그룹은 이번 SPL 사고 이후에도 평택공장의 일부 노동자를 대구공장으로 이동시켜 생산에 투입하는 등 과도한 물량을 처리하느라 안전은 뒷전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게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인 이날 오전에는 경기 성남의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컨베이어 벨트로 올라가는 제품 가운데 불량이 발생하자 이를 빼내려다 기계에 손가락이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와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2022-10-24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