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태원 참사, 시·행안부·경찰·소방이 반성해야” (종합)

오세훈 “이태원 참사, 시·행안부·경찰·소방이 반성해야” (종합)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1-16 17:49
수정 2022-11-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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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시의회서 답변…“신고 통합관리 논의 착수”
자치경찰 지휘·통솔권 강조…거듭해서 “책임” 언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2022.11.16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2022.11.16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서울시·정부·경찰 등 관계 당국의 ‘예측 실패’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이날 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사고의 원인을 따져보자면 핼러윈 때 이태원, 홍대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데 있다”며 “서울시·행정안전부·경찰·소방이 반성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시·경찰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서울시도 예측에 실패했지만, 경찰이나 소방 쪽도 예측에 실패한 건 마찬가지다”라며 “그래서 처음에 대응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지체됐고 여러 혼선이 빚어진 걸로 짐작한다”고 설명했다.

● 오 시장 “사고 이후에야 핼러윈 문건 확인”
“자치경찰 권한 있었다면”…아쉬움 토로하기도
오 시장은 또 사고 이후에야 자치경찰위원회에 용산경찰서가 쓴 핼러윈 관련 문건이 와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활동을 펼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월 개정 경찰법 시행과 동시에 도입됐다.

자치경찰의 총책임자는 해당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을 일선 경찰관이 겸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경찰의 지휘·통제를 받게 된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위가 파출소나 지구대를 관할하고 지휘·통솔할 권한이라도 있었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예방 조치를 하는 데 실효성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아쉬워 했다.

● 오 시장 “재난 예측 시스템 개발” 약속
사고 당일, 첫 신고 13분 후 인지
오 시장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대형사고나 재난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112와 119 신고를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며 “인공지능(AI)이나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도입해 보완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시청사 지하 3층에 재난안전상황실을 두고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상황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파악할 수 없었다.

시에서는 그날 오후 10시 15분 119 신고가 처음 들어온 지 13분 뒤인 오후 10시 28분 서울종합방재센터를 통해 사고를 인지했다.

재난안전상황실에는 시내 지능형 폐쇄회로(CC)TV 약 2만 9000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용산구 내 지능형 폐쇄회로(CC)TV는 해당 시스템에 연결돼 있지 않았다.

오 시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1.15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1.15 연합뉴스
●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공사 vs 경찰 진실공방오 시장은 사고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벌인 진실 공방에는 말을 아꼈다.

오 시장은 관련 질문에 “경찰과 교통공사 사이에서 무정차 통과와 관련해 ‘요청했다’, ‘시간이 언제다’라는 등 각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보도됐다”며 “나도 확인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에 변함이 없어서 수사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공사는 서울시에서 제일 규모가 큰 투자출연기관인 만큼 최종 책임은 시에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시장의 지휘·통제하에 있다”며 “소방재난본부장은 시장의 지휘·통솔을 받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구호·구급 활동을 먼저 하고 현장 상황을 전파한다”고 부연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 조직이지만 소방청의 지휘를 받고 본부장 인사 권한도 소방청에 있다. 자치경찰과 마찬가지로 ’이중 구조‘로 이뤄져 있어 본부와 서울시 간 빠른 보고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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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시정질문에 답하며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뭐든 책임지겠다”, “최종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며 여러 번에 걸쳐 책임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유진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16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유진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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