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비율 높은 범죄, 마약·교통사고·살인

자수 비율 높은 범죄, 마약·교통사고·살인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1-18 01:25
수정 2022-11-18 02: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범행을 저지르고 제 발로 수사기관을 찾아 죄를 고하는 일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수 비율이 높은 범죄들이 있다. 바로 교통사고와 살인, 마약범죄가 자수 비율이 높은 3대 범죄로 뽑힌다. 범죄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만큼 이 범죄들의 자수 비율이 높은 이유도 제각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7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18만 4990건 중 자수는 5334건(2.88%)으로 집계됐다. 1999~2020년 형사 입건된 전체 범죄 중 자수 비율 평균이 0.75%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교통사고는 범행 이후 수사 단계를 고려하면 애초에 빠져나갈 구멍이 크지 않아 자수를 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도로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고,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가 존재한다. 또 범행 은폐 때 중형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 변호사는 “현장에서 도망가면 뺑소니가 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살인도 자수 비율이 높다. 2020년 기준 805건 중 19건(2.36%)이 자수였다. 전문가들은 살인의 경우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의 자수율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욱하는 마음에 살인을 저지른 경우 범행 일체를 시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기식 변호사는 “살인죄는 범죄 심각성 외에 공소시효도 길어 범죄자로서는 사실상 평생 도망 다녀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분석했다.

 자수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마약이다. 같은 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을 위반해 수사한 6916건 중 자수는 378건(5.46%)을 기록했다. 마약범죄는 단순 투약의 경우 본인 외 다른 범죄 피해자가 없고 범행에 대한 경계심 등 자수를 결심할 요인이 많은 편이다. 일선 경찰서의 한 마약 전문 수사관은 “단순 투약자는 처벌을 피하거나 스스로 마약을 끊고 싶어 자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 얼마나 잘 협조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2022-11-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