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역 3대 법안 통과에 올인한다. 낙후 이미지 탈피를 위해선 각종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 정치권과 행정을 총동원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2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새만금사업법, 남원 공공의전원법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비수도권 안의 또 다른 비권역으로 취급되고 있는 전북의 독자권역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강원도는 이미 관련 법이 통과돼 내년 6월이면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전북 상황도 긍정적이다. 오는 28일에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행안위 위원이자 법안 심사의 키맨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에 포함된 가운데 민주당이 ‘긴급 안건’으로 분류하며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연내 통과에 기대가 높다.

새만금사업법은 입주 기업에게 세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게 목적이다.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의 성공이 기업 유치가 필수지만 현재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다. 입주기업과 창업·신설기업의 국세를 면제해주는 제주 투자진흥지구, 광주 아시아문화도시, 부산 금융중심지 등과 대비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전북도는 22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집중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공공의대 추진은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 안정시에 의사협회와 논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간만 끄는 사이 전국적인 현안으로 번지면서 경쟁이 붙었다. 지역 내에서는 ‘중진’ 부재로 전북 의원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게 아니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지역구에 여당 의원인 이용호 의원이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주에 사실상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막판 뒷심을 발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