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일당 63명 적발해 7명 구속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 허점 노려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은 뒤 전세 계약서 등 서류를 조작해 전세 자금 명목으로 시중은행에서 10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 6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63명을 검거해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에서 45회에 걸쳐 약 10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범행을 지시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총책, 과정을 총괄하는 중간책, 대출위조책,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돈세탁을 하는 환전책, 가짜 임차인·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전세자금 대출 과정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피해 은행에 대출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