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대…14년형에 512억 추징 구형했는데 상응 형벌 없이 범죄수익도 박탈 안돼”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번 사건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지 않았고, 범죄수익 또한 박탈되지 않아 이를 환수할 필요성이 있어 19일 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 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4년에 벌금 2억원, 추징 512억원, 신상정보 공개,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양 회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앞서 강요죄 등 사건으로 징역 5년(확정)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징역 2년(상고심)이 선고돼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