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반성 없어” 직격
주호영 “친문, 국민에게 사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자신의 가족을 가혹하게 다뤘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즉각 조씨의 인터뷰 내용을 비판하고 나서며 외부 설전으로 번졌다.

조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우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면서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했다. 조씨가 얼굴을 공개하며 인터뷰에 나선 건 2019년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이다.조씨 인터뷰가 보도되자 정유라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승마선수로서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조 전 장관)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며 “웃고 간다”고 썼다. 또 “불공정은 댁이 아직 의사 하는 거고, 나는 ‘아시안게임 메달은 살아 있지만 실력은 허위’라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이상한 민주당의 논리겠지”라며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한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양형 사유를 밝히며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을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나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각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짚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사정권한을 부여받은 조 전 장관 스스로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겨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사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해괴한 논리로 조국을 옹호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양심이 있다면 이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