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브로커도 “공소사실 인정”

검찰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프로게이머 코치 B씨, 의사 C씨와 공범 등에게도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계획적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온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벌해져야 마땅하다”면서 “모두 자백하고 있다는 점, 범행 수법이나 브로커를 타인에게 소개한 정황이 없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병역비리 브로커 김모(38)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브로커 김씨를 비롯한 일부 피고인의 증거 채택 여부와 양형 등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구형된 피고인들 선고기일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