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이경숙 구의원, 남구로 주소 옮겨 의원직 상실

대구 중구 이경숙 구의원, 남구로 주소 옮겨 의원직 상실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4-10 16:14
수정 2023-04-10 1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경숙 전 중구의회 의원. 연합뉴스
이경숙 전 중구의회 의원. 연합뉴스
대구시 한 기초의회 의원이 임기 중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의원이 지난 2월 1일 중구에서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 ‘퇴직’ 처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90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구역 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주민등록을 지자체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전입 신고일부터 의원직을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달 17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징계 결과에 불복,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중구의회로 심문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며 중구의회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의 주소지가 남구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행안부 등에 확인 결과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기초단체로 주소를 이전하면 자동으로 퇴직처리된다. 타지역에 같은 사례도 확인했다”며 “의원직 상실 시점부터 두 달여 간 이 전 의원에게 지급된 의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 약 600만원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의회로부터 결원 통보가 오면 재·보궐 선거를 준비할 예정이며 시기는 내년 4월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신문은 이 전 의원 입장을 듣기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