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일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 조사
구속 만료 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
계엄 문건 의혹은 1차 기소 후 수사할 듯

검찰이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직속 부하였던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전날 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와 관련해 소 전 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소 전 처장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관련 보고서 작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고 의심하고 조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했다.검찰은 구속 만료 기한인 오는 17일 전에 이 두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조 전 사령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계엄령·위수령 검토 문건 작성·보고 의혹과 관련해선 조 전 사령관의 1차 기소 이후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수사 대상이다. 조 전 사령관 지시로 허위 문건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소 전 처장은 지난달 16일 벌금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