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구용역 후 국방부와 협의
“처우 개선 필요, 형평성 고려해야”
은퇴 의사를 활용하자는 대안 제기
정부 “현실 가능성 크지 않다” 일축
전문가 “빠른 이송쳬계 구축 효율적”
기사와 관련 없는 의사, 병원 자료 사진. 아이클릭아트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현재 3주 기초군사훈련 뒤 36개월(3년)을 복무하는 공보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원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현역으로 입대하면 복무기간이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그 두 배가 넘는 37개월(군사훈련 포함)을 복무해야 한다. 현역으로 입대해 빨리 제대한 이후 일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경력을 쌓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보는 의대생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다른 직무 장교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유인책은 공보의 월급 인상과 복무 기간 단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공보의 복무 기간과 보수가 지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것인 만큼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보의 자리에 은퇴한 의사를 앉히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보의에 은퇴한 의사를 편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는 이견이 갈리는 만큼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의사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는 의견도 많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지만 공보의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사정이 나았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학교나 기관 양성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고 해서 지역으로 가는 의사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국립병원 통합 이후 지역 순환 근무를 도입하는 방안,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방대 의대 장학제도, 국공립대 대학병원 정규직 교수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의사 고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보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나 군에 있는 보건소에 의료 서비스를 맡기는 구조를 벗어나 거점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조민호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영역이 겹치는 지역은 보건지소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 품질을 올리는 방향이 낫다”며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의료 행위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도 “공보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며 “인구가 적은 지역에 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호송 체계를 갖추는 방식이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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