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전형 평가 243번 중 한 건 뿐
“내신 사교육을 입시 사교육으로 안 봐”
자사고·특목고 희망 학생 사교육비 많아

최근 3년간 전국 교육청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과학고 등이 시행한 240여번의 입학전형 평가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이 있다고 지적된 사례가 단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20~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자료를 보면 2020학년도에는 85개, 2021학년도에는 78개, 2022학년도에는 80개 학교가 평가를 진행했다. 이 중 최근 3년간 교육청 심사에서 지적된 사교육 유발요인은 2022학년도 서울지역 A학교 사례 1건뿐이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 평가는 고입 전형에서 선행학습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가 없는지 사후 점검하는 제도다. 지적을 받은 A학교는 입학전형 면접 단계에서 교과 지식 및 선행학습과 관련된 질문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교육청에게 개선 권고를 받았다. 다른 고교들은 입학전형에 사교육 유발요인이 없다고 자체 평가했으며 지역 교육청들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자사고·외고 진학 준비생들의 사교육비가 일반고 희망자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영향 평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초·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61만 4000원)는 일반고 희망 학생(36만 1000원)의 1.7배에 달했다. 과학고·영재고 희망 학생(56만원)과 외고·국제고 희망 학생(55만 8000원)의 사교육비도 일반고 희망 학생의 1.5배가 넘었다.

일각에서는 학교와 교육청이 중학교 내신 사교육이 고교 입학전형을 위한 사교육은 아니라는 해석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B학교는 평가 결과보고서에 “학생 중 사교육 필요성을 언급한 경우는 내신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인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이는 본교 자기주도학습 전형만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와 외고 입시를 위한 내신 사교육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교육 당국은 내신 사교육일 뿐 입시 사교육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내신 사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지 검토하고 영향력 평가를 타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