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 규칙 조속히 통과해야”

최민호 시장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 규칙 조속히 통과해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6-26 17:02
수정 2023-06-26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래전략수도 위한 현안·국비 지원 요청
이미지 확대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에게 현안사항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에게 현안사항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통과와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협조 요청에 나섰다.

세종시에 따르면 최 시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세종·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엄태영·장동혁 예결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이날 주요 현안 과제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추진 중인 국비 사업 총 20건을 건의했다.
이미지 확대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세종시 제공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세종시 제공
주요 건의안은 2028년 국회세종의사당 완공을 위해 올해 안에 설계공모를 시작해 내년 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규칙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KTX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등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올해 만료 예정인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최 시장은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수 결함, 대규모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 세출 수요 급증, 교부세 감소 등 재정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부족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 제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