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개발이익 발표

총 분양수익 1631억 추정
국방부 1529억·LH 102억
“토지임대부 공급 늘리고 건설원가 공개해야”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추정 개발이익이 총 1631억이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 사업 수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수방사 입주 모집공고에 기재된 건축비·토지비·분양가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방사 부지 분양수익이 1가구당 6억 2000만원으로 총 163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수방사 부지 임대주택의 추정분양가는 8억 7225만원이다.

수방사 토지 소유주는 국방부, 위탁 개발과 분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았다. 경실련은 이 사업으로 국방부가 1529억원, LH가 102억원의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분양원가를 3.3㎡(1평)당 932만 3000원, 전용면적 59㎡ 한 가구당 2억 5000만원으로 추정했다. 분양원가는 평당 토지비를 3488원, 건축비는 평당 932만원으로 계산했다.

경실련은 “수방사 부지는 수십년 간 국방부가 보유해 토지비가 거의 들지 않아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기존 아파트 가격을 추월해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임대부 공급으로 수분양자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공공분양 뉴:홈’ 정책을 모두 장기공공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공급된 토지임대 아파트는 1090가구에 그친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모든 공공주택의 건설원가를 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