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생 미신고’ 의심사례 5명…경찰 수사 의뢰

세종시 ‘출생 미신고’ 의심사례 5명…경찰 수사 의뢰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7-06 17:23
수정 2023-07-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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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16명 중 의심 사례 5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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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경. 서울신문DB
세종시 전경. 서울신문DB
세종시는 임시 신생아 번호만 남아있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지역 아동 16명 중 의심 사례로 파악된 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예방 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전국 2123명 중 세종시 아동은 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비(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와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생년월일+성별)를 의미한다.

시는 아동 16명 중 정상 양육 5명, 입양 2명, 출생신고 전 사망 4명으로 확인된 11명을 제외하고 베이비박스 3명, 출산 부인 2명 등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5명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오정섭 아동·청소년 과장은 “전수조사로 확인된 아동 중 필요한 경우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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