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서명 받아 국회·정부에 제출… 연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총력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전국 100만 주민 서명운동이 조기에 완료됐다. 서명지는 국회와 정부에 전달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원자력발전소 인근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5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예정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 14일 111만 3187명을 넘어서면서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맹 소속 지자체들은 그동안 자생단체 등과 함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행사·축제장을 돌며 홍보활동을 벌였다. 또 동맹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 총 117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챌린지를 통해 홍보활동을 벌였다.

전국원전동맹은 애초 계획대로 오는 31일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여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28개 지자체 가운데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연내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