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통한 철도 조기건설·민자유치 등 조항 핵심
강기정 광주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 이번 국회 통과 노력”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발의에 역대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하겠다고 서명한 국회의원은 지난 4일 현재 257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45명, 국민의힘 10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광주시는 헌정사상 공동발의 의원이 200명이 넘은 사례는 총 7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225명 의원이 참여해 역대 가장 많았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이달 중 발의되면 역대 최다 의원이 발의하는 사례가 되는 셈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 차담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며 “개정이 아닌 제정 법률이어서 입법 공청회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당초 ‘윤재옥 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다’는 이유로 특별법 공동발의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달 17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광주와 대구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주당은 이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소속의원 전원이 특별법 추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와 대구시, 그리고 국회의원 등이 함께 마련한 특별법 최종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7조) ▲역사 예정지 3㎞ 범위 내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제12조) ▲국토교통부 산하 달빛고속철도 건설추진단 설립(제13조) ▲필요 시 대통령령으로 재정 지원 및 융자(제14조) ▲민간자본 유치(제16조) 등이 담겼다.

한편,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 총사업비 4조 515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내륙철도 건설사업이다.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게 된다.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