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강서구의 S초등학교는 긴급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번 2학기 계획된 1~6학년의 현장 체험학습을 전면 취소하고 학내 교육활동으로 대체한다”고 통보했다. 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체험학습을 미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학생·학부모님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기대에 염려를 드린 것 같아 송구하다”고 전했다.

수학여행에 노란색 버스만 이용하도록 제한한 일명 ‘노란버스법’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사용되는 교통수단도 노란버스법에 적용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전국 초등학교마다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서다.

발단은 지난 7월 경찰청이 “체험활동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면서 불거졌다. 교육부도 각 시도 교육청에 이 지침을 그대로 하달하면서 각급 학교에 책임을 떠넘겼다. 학교들은 당장 긴급회의를 열고 현장 체험학습 개최 여부에 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체험활동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벌어진 벼락 통보에 비상이 걸린 학교들은 당장 체험학습에 필요한 노란색 대형버스를 구할 수 없어 발을 굴러야 했다. 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용 통학버스는 전국적으로 6955대뿐으로, 전체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에 필요한 수요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지어 학교들은 가을 소풍 철에 대비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전세 버스를 예약하고, 체험학습을 시행할 업체와도 단체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부득이하게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취소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 시설과 인력을 준비했던 업체들도 졸지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됐다.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민간 업체가 입을 손해만 연간 수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발표도 나왔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공무원식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8월 부랴부랴 노란버스법 집행을 올해 12월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들은 “결국 최종 책임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체험학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교권 침해 논란으로 교사들의 불만이 커진 상태에서 학생의 안전 문제마저 일선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8일 전국 유·초등 교원 1만 2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원 97.3%는 “현장 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답변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고 관련 집회와 관련해 교육부가 교원의 휴가 사용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땐 언제고, 정작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교사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당분간 눈감아 주겠다고 하니 같은 정부가 맞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에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A씨는 “한 달 전부터 롯데월드에 간다고 설레던 딸의 모습 때문에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대안도 없이 덜컥 불법이라고 금지해놓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가도 된다고 말하면 어떤 학교가 체험학습을 강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