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 마친 김명수…“모든 허물은 제 탓…사법부 격려·성원 부탁”

6년 임기 마친 김명수…“모든 허물은 제 탓…사법부 격려·성원 부탁”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9-22 17:08
수정 2023-09-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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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식 마치고 법원 떠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 마치고 법원 떠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오른쪽)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년 9월 25일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2023.9.22
김명수 대법원장은 22일 퇴임식에서 “지난 6년간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고자 대법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모쪼록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 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밤을 낮 삼아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6년의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는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식에서도 자신이 취임 이후 강조해왔던 ‘좋은 재판’, ‘좋은 법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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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패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
기념패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왼쪽)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으로부터 기념패를 받고 있다. 2017년 9월 25일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2023.9.22
김 대법원장은 “저는 사법부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는 길은, 오직 사법의 본질적 가치인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함에 있다는 굳은 신념과 절박한 사명감으로, 새로운 사법의 길을 찾아 대법원장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고 취임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법의 길은 그 길을 찾아가는 절차와 방식에서부터 이전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며 “저는 재임 기간 내내 우리 사법부가 과거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지양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구조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강변했다.

특히 “안팎의 도전을 더 높은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온 사법부의 저력은 최근 사법부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며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므로, 구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로써 ‘좋은 재판’,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한 저의 여정은 끝이 났다”며 “훌륭한 신임 대법원장과 함께 사랑하는 법원 구성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좋은 ‘재판의 길’을 실현하는 여정을 계속해 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작별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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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사 듣는 대법관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사 듣는 대법관들 대법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듣고 있다. 2017년 9월 25일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2023.9.22
이날 퇴임식에는 김 대법원장과 상고심 심리·판결을 함께한 13명의 대법관과 윤준 서울고법 원장,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들,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 법원 직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에게 재임 기념패를 건넸다. 약 40분간 이어진 퇴임식을 마친 김 대법원장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차를 타고 37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났다.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사법 개혁의 과제를 안고 2017년 9월 25일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이후 고등부장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법관 인사제도 개혁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를 축소하고 사법행정 자문회의를 신설하는 등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사법행정 권한 분산도 시도했다. 영상재판을 확대하고 형사 전자소송을 추진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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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나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년 9월 25일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2023.9.22
다만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이른바 ‘편향 인사’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대법원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다.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한동안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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