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종합개발계획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5000억원 넘게 깎인 새만금 예산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SOC 예산은 1479억원이다. 새만금 개발은 매년 7~8000억원이 투입된 전북 대표 사업이다. 동서남북 십(+)자형 도로가 완공되면서 내년 사업 규모가 줄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여전히 대형 사업이다.
애초 각 부처가 반영한 금액은 6626억원이었다. 예산은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원이나 잘려 나갔다. 사상 유례없는 대폭 삭감이다. 전북에선 정부가 세계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피하고자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새만금 계획 새판짜기를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새만금 내부 교통망. 새만금개발청 제공
정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VS 전북 “SOC가 무슨 상관?”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면 재수정을 이유로 들고 있다.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소폭 갱신해온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목표를 재설정해 빅픽쳐를 그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조만간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은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별개인 만큼 예산 삭감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SOC 특성상 이를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경우 애초 계획대로 내년에 완공하려면 20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처 심의 단계에서 1191억원으로 줄었고 기재부는 857억원을 추가 삭감했다. 남은 예산 334억원(부처안의 28%)으로는 사실상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개통이 3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새만금 신항만도 부처 반영액이 1677억원이지만 정부 최종안에는 438억원(부처안의 26%)만 반영됐다. 전북도가 908억원을 요구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정부 최종안에 고작 11억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예산 100억원도 기재부 심의를 넘지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종합계획을 다시 만들기 위해 예산 투입을 늦춘다는 건 이해해도 개발 계획과 별개인 교통 시설 예산을 깎은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SOC는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만큼 공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해도 된다”고 말했다.
9월 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삭발식. 연합뉴스
전북도의원 14명은 지난 9월 5일 도의회 청사앞에서‘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전북도의회 제공
지난 5일 전북도의원들의 삭발에 이어 7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김윤덕, 김성주,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안호영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박희승, 이병철 전북도당 원외 지역위원장 등은 삭발식을 거행했다.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 등이 기재부 앞에서 삭발하며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항의했다. 일부 시군 의회에서도 삭발 대열에 합류하며 새만금 예산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또 지방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릴레이 단식도 시작했다. 도의회 청사 앞 천막에서 2명씩 번갈아 4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20여명의 의원이 단식에 참여했다.
의원들은 “새만금은 34년간 정치적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번만큼은 도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새만금 SOC 예산을 살려내고 새만금이 희생이 아닌 희망으로 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새만금 예산 완전 복구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과거에는 국회 단계에서 7000억원가량 증액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심각한 재정 가뭄에 직면하면서 되려 삭감을 걱정해야될 처지이기 때문이다. 또 증액하더라도 다른 현안사업은 방치한 채 새만금 예산만 살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이 줄어든 만큼 다른 지자체 예산은 늘어나게 돼 타 시도에서 전북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이유가 없다”면서 “새만금 SOC 예산이라도 살리는 게 현실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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