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장·군수 “지방세 감소 보전 대책 마련하라”

충남 시장·군수 “지방세 감소 보전 대책 마련하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07 15:00
수정 2023-11-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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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현안 논의
세수 보전 대책 등 15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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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장·군수들이 공동건의문으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시장·군수들이 공동건의문으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는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민선 8기 2차 연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세수 보전대책 등 15건을 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건의된 안건은 충남 해상풍력 신항 개발 관련 공동협력(보령), 곤충산업시설의 악취배출시설 지정(아산),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국비 지원(당진), 보복성·반복 민원 대응 관련법 개정(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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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박상돈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이날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으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하고 금산군의 친환경 양수발전 공모사업 유치도 함께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천안시는 정부의 세입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 방침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 대책을 건의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녹천지하차도 소음 문제 해결 서울시와 적극 협력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녹천지하차도 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발언은 지난 6일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녹천지하차도 소음 해소 현장설명회’ 자리에서 나왔다. 이번 설명회는 이경숙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주관했으며, 서울시의회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창동주공18단지와 대우그린 아파트 등 인근 주민 대표들과 서울시 도로시설과, 북부도로사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음 민원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총 1611명(안효덕 외 1610명)이 참여한 주민 청원이 서울시에 정식 채택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열렸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녹천지하차도 인근의 야간 소음이 법정 기준(58db)을 초과해 최대 63db까지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시는 그간 방음터널, 방음벽 설치, 차량 속도제한, 저소음 포장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유지관리성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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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협의회장은 “올해 남은 기간은 물가 안정과 확산 추세에 있는 럼피스킨병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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