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불륜 알리겠다”… 전 연인 협박 30대 벌금 900만원

“안 만나주면, 불륜 알리겠다”… 전 연인 협박 30대 벌금 90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1-26 10:14
수정 2023-11-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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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헤어진 전 연인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협박까지 일삼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륜 관계였다가 헤어진 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회에 걸쳐 전화하고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다 A씨는 불륜 사실을 B씨 배우자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 같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 이후 피해자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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