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생산 메카는 신기루였나…잇단 사업 좌초로 국비만 날렸다

미래자동차 생산 메카는 신기루였나…잇단 사업 좌초로 국비만 날렸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1-09 13:08
수정 2024-01-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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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사.
전북도청사.
“중견·중소기업의 수평 계열화를 통한 군산형 일자리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2024년까지 1714개의 일자리 창출하겠다.”

“국내 최초 공공재원을 투입해 중고차 매매와 수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자동차 물류 허브 기능을 갖춘 중고차 복합단지를 만들겠다.”

전북을 자동차 생산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잇따라 고배를 마시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라는 원대한 목표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사업이 좌초되거나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으로 일자리 확대는 커녕 지원받은 국비 보조금마저 토해내야만 하는 실정이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는 친환경·미래차 전환 대응과 상용차산업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자동차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거창한 구호와 달리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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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위치도. 센터 홈페이지 참조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위치도. 센터 홈페이지 참조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 대응 지역 활력 프로젝트로 시작된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5년 만에 사실상 끝이 났다. 이 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19만여㎡ 부지에 중고차 매집부터 통관 출고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는 게 주요 골자다. 사업 초기부터 시와 업체 간 입장 차이와 자금력 문제 등으로 착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결국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해 말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한 공모와 재공모 등의 절차를 밟았지만, 이마저도 적격업체를 찾지 못했다. 산자부는 사업을 위해 지급한 국비 200여억원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미래상용차 SDV 전환 지원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사업’ ‘전기상용차 대용량 에너지저장 시스템 평가기반 구축사업’ 등 대체 사업을 발굴해 산업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게 내부 분석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대한 기존 사업을 이어가는 게 최우선 목표고, 전북도와 함께 대안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 재도약 기대를 받았던 전북군산형일자리 역시 저조한 실적으로 사업 취지를 무색해지고 있다. 전기차 생산 물량은 목표치인 32만여 대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고용 인원도 목표치의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021년 군산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100억대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앞세워 빚보증을 선 결과, 50억원대 손해를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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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형일자리 사업개요. 군산시 홈페이지 참조
군산형일자리 사업개요. 군산시 홈페이지 참조
여기에 군산형일자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명신은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 해고에 들어가 원성을 샀다. 지난해 아산공장 정규직 직원들이 군산공장으로 배치되면서 이들에게 일감을 주고자 비정규직을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명신은 지난해 10월 투자 계획에 일부 차질이 생기면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조건으로 미리 받았던 정부 보조금 87억원을 반납했다. 업체는 보조금 반납이 군산형 일자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안팎에선 군산형일자리로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형일자리 실적이 계획에는 못 미치지만, GM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후 위기에 처한 지역 산업의 버팀목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며 “정부에서도 지역주도형 상생형 일자리 개선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긍정적으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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