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15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조속한 관할 결정을 촉구했다. 김제시 제공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15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조속한 관할 결정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서 시민연대는 “개통된 지 3년이 넘은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고, 이로 인한 지역 간 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14번지에서 시작해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2420번지 새만금 2호 방조제까지 연결돼 있다.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해 2020년 11월 개통됐지만 여전히 공식 지번이 없다.
지난해 2월 첫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1년여 동안 5번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연대는 “대법원은 매립 이후 해양 접근성 형평을 고려해 방조제의 경우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 관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정했다”며 “동서도로 시점과 종점이 모두 김제시 행정구역이고 그간 대법원에서 제시한 새만금 전체지역의 관할구도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 등을 종합해보면 김제시 관할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잼버리 사태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이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이 또다시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동서도로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재난 대비·치안 확보를 위한 CCTV 하나 설치할 수 없고 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며 “관련 지자체 간에 갈등 해소와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여섯 번째 중분위 심의에서 반드시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