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전 대표 2명 불기소 처분

지난 2022년 8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 사고 책임으로 여천NCC 공장 대표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방지형)는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열교환기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사상자 8명 가운데 7명은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며 1명은 여천NCC 직원이다.

2022년 2월 11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는 작업자들이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후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 중에 폭발이 일어났다.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무게 1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여천NCC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