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하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착공 1년 이상 지연
군위댐, 준공해 놓고도 1년 이상 가동 못해

대구경북 군위·임하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수상태양광 발전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생산된 전기를 보낼 송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한 게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말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국내 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신재생 발전사업(40㎿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지방세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실시기관인 안동시와 발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수력원자력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은 안동 임하댐 수면 등에 총 사업비 732억원을 투입해 연간 47㎿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본격 나섰다. 국내 다목적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 태양광 중 최대 규모의 사업인데다 주민이 전체 사업비의 5%가 조금 넘는 50억원을 투자하는 주민참여형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애초 지난해 상반기 예정됐던 착공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덩달아 올해 발전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임하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추가 송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기존 임하댐 송전선로는 수력발전(50㎿) 용량으로 꽉 차 있어 신규 발전용량을 수용할 수 없다.

급기야 SPC는 올해 2월 산업자원부터로부터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변경 허가를 받았다. 한국전력의 임하댐 일대 송전선로 확충이 이뤄지는 내년 6월까지 송전선로난 해소를 위해 수력과 태양광 교차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SPC는 오는 6월 임하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착공, 연말 준공 예정이지만 하천 점유를 등을 둘러싼 어민 반발 등으로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대구 군위댐 수상태양광(연간 3㎿ 규모) 발전사업은 총 사업비 73억 5000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3월 준공됐지만 1년 이상 가동이 안되고 있다. 재해 위험과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한 군위군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지금까지 송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한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는 지난 2월 대구시에 군위군을 상대로 ‘위천 점용 불허 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심판을 냈지만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군위군이 재해 위험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이유로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가 신청한 하천(위천) 점유허가를 불허한 것은 타당한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군위군 손을 들어줬다.

군위댐지사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6월쯤 대응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