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도 안됐는데 전북 집안싸움 점입가경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도 안됐는데 전북 집안싸움 점입가경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4-06-18 15:04
수정 2024-06-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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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자체, 지방의회 나서 소지역주의 만연
국회에 각종 법안 제출해 혁신도시 유치 근거 마련
전북도내 6개 시군 제2 혁신도시 유치전 뛰어들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은 시군끼리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역갈등이 우려된다. 제2 혁신도시 방침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집안싸움이 벌어진 셈이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각 지역의 산업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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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내 6개 시군이 제2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내 6개 시군이 제2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후 정치권과 각 지자체는 제2 혁신도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전 기관 규모가 500여곳에서 360여곳으로 줄어드는 등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전북의 경우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고창 등 6개 지자체가 제2혁신도시 유치에 나섰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제2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발의하는 등 발걸음이 빨라졌다

특히,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기초지자체 간 경쟁은 소지역주의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 제2혁신도시 입지를 놓고 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 등 정치권까지 가세해 지역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혁신도시를 우선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자신의 공약인 혁신도시 동부권 유치 실현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당 김윤덕(전주갑) 의원도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주 원도심에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로 새만금지구가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거점도시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완주군은 기존 혁신도시를 확장하는 개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조한다.

익산이 지역구인 민주당 한병도·이춘석 의원도 “교통 허브인 익산에 혁신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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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끼리 뭉쳐 인구감소 지역에 제2혁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원 횡성·동해, 경북 문경·안동·영주·상주·봉화, 경남 밀양, 충북 제천·충주·옥천·괴산·보은·단양, 충남 공주·논산·부여 등 전국 6개 도, 18개 시군은 지난해 5월부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우선 배치해 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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