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비중 40→20%로 줄이고 전문의·PA 중심
경증 환자 비율 낮추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환자 상태 적합한 병원 찾도록 ‘전문의뢰제’
질 좋은 진료 제공 가능한 종합 병원 육성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이 확 바뀐다. 지금까진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환자를 진료했지만 이제는 중증 환자 위주로 본다. 경증·중등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이름도 공모를 거쳐 ‘고난도 중증 진료 병원’이란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시행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50%인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이내에 70%까지 올리고, 일반 병상을 최대 15%까지 감축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감축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팀을 이뤄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7개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시범사업 동참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이탈이 상급종합병원 대대적 개혁 불러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중증·응급 환자를 보도록 정부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밀려드는 경증 환자 때문에 정작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뒷전으로 밀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 평상시 상급종합병원 환자 비율은 55%가 중증, 45%가 중등증 또는 경증이다. 굳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가 절반에 육박한다. 진료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 전공의들도 소모적인 노동에 동원돼 수련에 집중하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의료 생태계를 무너뜨린 지 오래지만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 환자가 줄고 그 자리를 중증 환자들이 채우면서 본연의 역할인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게 되자 이를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만들고자 개혁에 착수한 것이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을 부른 사례다.

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반면 1500병상 이상 서울 소재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 포함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10%를 줄여야 한다. 비수도권은 5%를 감축해야 한다.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하고,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도 올린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 진료에 대한 당직·대기비용 보상을 최초로 신설했다.

진료의뢰서 없이 대형병원 가면 진료비 100%경증 환자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초진을 받을 순 있지만 고난도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될 환자로 판단되면 해당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진료 협력병원으로 가야 한다. 정부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형식적인 의뢰서를 받아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다보니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됐다는 판단에서다.

전문의뢰제가 도입되면 병의원 의사가 환자와 상의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종합병원을 직접 예약해준다. ‘신속 의료체계’(패스트트랙)도 함께 시행돼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 전문의뢰제에 참여한 의사에게는 수가 보상을 해준다.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돈을 더 내도록 비용 부담 구조도 개편한다.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외래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한다. 현재는 본인부담률 60%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 90%를 본인이 내도록 한다.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10%만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등증 이하 환자가 굳이 최상위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2차급 병원인 종합병원의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기능과 성과 평가를 거쳐 우수한 종합병원에 보상을 더 주고, 심장·뇌·수지접합·화상 등 필수 전문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을 육성한다. 내년 중 전문병원 지정과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