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책 조정… 이주민 포용정책도 강화”
청년 유출,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사회 우려

전국 시도지사들이 10일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동선언했다. 이들은 “외국인 정책을 조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책을 강화해 인구 감소와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모두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는 “내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지방 소멸 심화 ▲저출생 및 인구감소 ▲고령사회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혁신역량을 분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결의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와 지방대학 소멸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사람과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고, 가장 중요한 교육과 의료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시도지사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널리 확산시키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협력의 새 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시도지사 여러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미국 주지사 협의회장인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와 일본 전국지사 회장인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시도지사들이 한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