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허브법 연내 통과를”…박형준 시장 국회서 천막 농성

“부산 글로벌허브법 연내 통과를”…박형준 시장 국회서 천막 농성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1-27 17:10
수정 2024-1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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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이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이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의 핵심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국회 앞에서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박 시장은 27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성장, 저출생, 격차 확대 등 문제를 극복하려면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어떤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기초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벌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쟁 법안이 아닌 지역 살리기 법안임에도 심사는커녕 공청회도 열지 못한 것을 부산 시민은 납득할 수 없다. 특별법 제정은 서명운동에 160만명 했을 정도의 절실한 염원이므로, 즉각 공청회를 실시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 홍콩 같은 세계적인 경제 자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 물류·금융 특구로 지정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과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월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5월 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 참여로 재발의했다.

이 법 제정과 관련한 부처 협의를 완료했으며, 여야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법안은 지난 9월 행안위 법안 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다.

제정법은 소위를 통과하려면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데, 아직 공청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 다음 달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 임시국회가 연말까지 계속되므로, 연내 통과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전남·전북·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과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날 농성에는 이성권·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 시민단체도 참여했다. 천막 농성은 박 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오는 29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박 시장은 농성 이틀째인 28일 행안위 전체 회의장에 방문해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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