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대구 법조계·노동계도 반발

尹 ‘비상계엄 선포’…대구 법조계·노동계도 반발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2-04 01:03
수정 2024-12-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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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이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TV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서울 시민들이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TV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대구지역 법조계와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작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적 근거가 박약한 위헌적인 행위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실로 개탄스러운 폭거”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2024년의 현실에서 목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전대미문의 위법한 권한행사로서 국민의 뜻을 명백히 거스르는 행위”라며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비상계엄선포를 반대하며 빠른 시일내에 계엄이 해제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한다. 윤 대통령은 명분없는 비상계엄 철회하고 책임지고 퇴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반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킨 것은 누구인가”라며 “인사참사로 인해 국가운영을 엉망으로 만들고 세기 힘들 정도로 거부권을 행사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윤 대통령이고, 각종 부자감세로 인해 국가재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 또한 윤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80년 5월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를 경찰차로 막아서고 국회를 봉쇄하고 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공포의 정치로 국민들을 억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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