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2024 인구정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 결과 및 재구조화 사업’을 심의하고, 인구영향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시는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세부 사업, 내년 시행 예정 사업 등의 인구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인구영향평가는 시가 정책계획과 사업 등을 수립, 시행할 때 해당 정책이 지역 인구구조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2022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연구원 내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했으며,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추진했던 인구정책들에 대해 매년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난임 지원 사업,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사업, 부산형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등이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노인 복지 기반 시설 확충 등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과 세대 간 상생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고려해 출산율 제고, 청년 유입, 고령화 대응, 주거 안정 등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인구정책 재구조화도 실시했다. 인구 관련 정책을 전수조사해 전문가의 검토·분석과 소관부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이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통폐합했다. 그 결과 143개 사업(2조 7124억 원) 중 30개 사업을 제외하고 113개 사업(2조 1351억 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인구전략연구센터로 개편해 인구전략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유입·정주 정책 지원 등 연구기능을 강화, 생활인구 데이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