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20% 넘기면 안 됩니다”…서울시, 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

“연 이자율 20% 넘기면 안 됩니다”…서울시, 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5-01-14 13:11
수정 2025-01-14 1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안내문. 서울시 제공
서울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안내문.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설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일수 대출을 막기 위해 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을 투입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과 온라인을 통한 대부 광고 등이다.

시는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지정해 불법 대부 행위 피해자 및 제보자와 면담하고,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날 때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불법 대부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대포킬러 시스템’도 가동한다. 이는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안내문을 2만부 제작해 시장 상인에게 배부하고 피해 예방 및 신고 관련 안내 방송도 매일 한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최원석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적발된 등록 대부 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행위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각 자치구에도 통보해 행정 조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