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범위 키우는 지자체들…전문가들 “실제 효과가 있는지 평가해야”

AI 활용 범위 키우는 지자체들…전문가들 “실제 효과가 있는지 평가해야”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2-03 17:23
수정 2025-02-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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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인공지능(AI)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전 세계적 흐름에 맞춰 자치단체들도 행정 업무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은 AI가 생성한 이미지.
실생활에서 인공지능(AI)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전 세계적 흐름에 맞춰 자치단체들도 행정 업무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은 AI가 생성한 이미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붐이 일고 있다. 민원 상담과 도로 관리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부터 인사관리 등 고도화된 영역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북 구미시는 AI 역량검사를 인사 정책에 도입해 조직 혁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신규 공무원을 가장 적합한 부서에 배치한 뒤 체계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발령 대기자에게 AI 역량검사를 받게 한 뒤 직무수행 성과역량 등 측정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 적합 분야를 검토해 초임 부서 배치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것이라는 게 구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생성형 AI모델 구축과 행정업무 도우미인 ‘AI 주무관’을 개발해 공무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류동현 대구시 ABB 산업과장은 “AI 주무관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민원 상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AI 활용 시 시간적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구시는 문화사업에도 AI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월간 대구문화’ 창간 40주년을 맞아 AI 기자 ‘아이구’를 도입했다. 아이구는 문화예술계 동향 소개와 문화행사 정보 수집 및 요약 등을 맡는다.

서울시는 최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연어를 기반으로 한 공공데이터 서비스 ‘서울데이터허브’ 서비스를 시행했다. 서울데이터허브는 ‘열린데이터광장’을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 서비스 노하우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이다. “전통시장 물가를 알려줘”, “자치구별 아파트 전셋값을 비교해줘” 등 일상적 언어로 질문을 하면 챗봇이 대화 형식으로 답변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AI 무역청’을 신설한 지자체도 있다. 경기 수원시는 AI 무역청을 신설하고 외국어 서신·계약서·회사소개서 등 무역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서류 작성을 자동화했다. 또한 수출 전략 컨설팅과 마케팅용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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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업무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한우 영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AI를 행정 업무에 활용하는 도전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업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기술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또한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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