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를 하루 앞둔 19일 소득대체율의 무리한 인상은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계층 간 소득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올리자는 데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현행 40%로 유지, 민주당은 44%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야당안은 복잡한 공적연금을 교묘히 악용해 후세대 피눈물이 나게 할 제도 개편안을 ‘개혁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학회장을 지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때 이미 보험료율(내는 돈)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로 낮추더라도 재정안정 달성은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금 비상조치를 취해야 하는 한국이 연금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은 이어 “2070년 연금기금이 소진되면 월급의 26.5%를 국민연금에 내야 한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기껏 줄 돈을 몇 년 더 확보했다고 그걸 재정안정방안이라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모든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노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노후빈곤 문제는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가입기간 부족, 사각지대 문제, 낮은 보험료율, 그리고 다층연금체계의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포함된 연금개혁은 대놓고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불공정한 제도를 만들어서 각자의 이익만을 도모해서는 공동체가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