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찻집 여사장과 바람 난 뒤 “나이 들어 성관계도 못 하는데 무슨 바람이냐”며 발뺌한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여성이 상간녀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0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아이들은 모두 자립해서 각자 살고 있고, 우리 부부는 소일거리 삼아 원예농장을 시작했는데 제법 잘 됐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던 중 전통찻집 여사장이 농장에 찾아와 꽃을 대량 주문하면서 단골로 자리 잡았다. A씨는 “우리 부부는 꽃을 배달하느라 찻집에 자주 갔다”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찻집에 혼자 가겠다고 했고, 꽃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찻집에 자주 드나들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어떤 날은 고객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여사장과 저녁 식사에 술까지 마셨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의심하진 않았다. 우리 부부는 60대 초반이고, 여사장은 70대라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남편은 새 차를 뽑은 뒤 옆자리에 A씨가 아닌 여사장을 가장 먼저 태웠으며, 두 사람이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도 많아졌다. 이에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던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었다.

A씨는 “두 사람은 제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사이였다. 남편은 거의 매일 여사장과 식사하고 교외로 나들이하러 다녔다”며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속내 깊은 고민도 나눴다. 남편은 여사장을 ‘할멈’이라고 부르고, 여사장은 남편을 ‘자네’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로 “보고 싶다”, “당신과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다”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편은 “단순히 고객이고 동네 친구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성관계도 못 한다. 할멈과 무슨 바람이냐?”고 발뺌했다.

하지만 A씨는 그동안 속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며 “여사장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실제 외도 상간 소송과 관련해 문의하는 60~70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인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데에는 성관계가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며 “매일 만나 식사와 데이트를 했고 애정 어린 대화도 주고받은 거로 보이는데 이는 부부간 신뢰와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간 소송을 위해 증거를 모을 때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로 증거를 수집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법원을 통한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