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청소년 외 학교밖 청소년도 포함
제주지역내 청소년 4만 2000명 혜택
시내·급행·공항리무진버스까지 추진 고려도
청소년용교통복지카드 7월 발급… 8월 시행

광역 지자체 최초로 오는 8월부터 제주지역 청소년(만 13세~만 18세)들이 도내 시내·급행버스 등 모든 버스를 무료로 타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청소년 4만 2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현재 도교육청과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강경문 의원이 ‘모든 계층이 이용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으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를 제안한 바 있다.

도는 현재 6~12세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위한 협의안은 제주도가 청소년의 통학 외 버스이용과 학교 밖 청소년의 버스 무료 승차를 위한 재정(17억원)을 부담하고, 도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예산(80억원)을 제주도로 이전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조례’ 등 관련 조례 제․개정도 도의회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기존 통학 목적에 한정됐던 지원을 학원 이용 등 일상 이동까지 확대하고, 대상도 중고등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버스는 연간 400회 이용으로 한도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현재 고도화 중인 제주형 간편결제시스템과 연계해 7월까지 청소년용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며 8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모든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과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0년 넘게 동결했던 버스요금 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그동안 도는 2014년 7월 이후 127개월 동안 버스요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버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버스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에 따르면 ▲16개 시도 일반 요금 평균인 1500원으로, 현행 대비 25% 인상하는 방안 ▲1400원 조정안 ▲다른 지방자치단체 최고 요금 수준인 1700원으로 41.67% 인상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