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국가 AI데이터센터 예산 670억 반영 절실”

광주상의 “국가 AI데이터센터 예산 670억 반영 절실”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4-21 13:36
수정 2025-04-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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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회에 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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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광주상의.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670억 원 전액 예산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광주상의는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AI데이터센터는 전국 900여 개 기업이 2000 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가 공공 인프라임에도, 이번 추경안엔 단 25억 원만이 반영됐다”며 “이는 공공 AI 인프라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광주 북구 첨단3지구에 위치한 이 센터는 고성능 GPU 연산장비와 대용량 저장소, 보안 인증 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고비용 장비 없이 AI 기술 개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한상원 광주상의회장은 “AI데이터센터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가 함께 활용하는 전략적 기반 시설”이라며 “공공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안정적인 예산 배분 없이는 기술 주권도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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