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특혜, ‘학사유연화’ 요구
의대 증원 국정감사 요청, 감사 청구도 검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 제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의정갈등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행이 그간 의정 현안 해결을 위해 나름 열심히 뛰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한 달여 남은 대행 체제에서 풀어야 할 여러 국정 과제가 있겠지만, 현 사태를 가장 우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 장본인이다.

의협은 특히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학사 유연화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월 30일부로 많은 대학이 유급 일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제도 등 국가 의료인력 수급 현실을 고려할 때 학사 유연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이 국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이 많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1학년이 정원의 3배에 이르는 ‘트리플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의협은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가칭)’를 신설해달라고도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신설하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 분리는 의사들의 오랜 숙원이다.

김 회장은 또 “의협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국회에 정식 요청했고,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