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반영 촉구…“노동력·소비시장 축소 막을 실질적 대책”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출산장려 간접세’ 신설을 제안했다.

양 회장은 12일 “출산율 급감과 고령화가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간접세를 활용한 현실적 지원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현재의 출산율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축소,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 복합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법으로 간접세 방식의 ‘출산장려세’ 도입을 제안했다. 소비나 거래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출산장려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자녀 교육비, 결혼지원비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양 회장은 “간접세는 세수 안정성, 납부 편의성, 소비 촉진 효과가 있어 출산 장려 재원으로 적합하다”며 “정부가 국가적 책임 아래 해당 세제를 신설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경총은 이번 제안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과제 중 규제 완화에 이은 세 번째 공약 제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2001년 초저출산 사회 진입 이후 정부가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시설 확충,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며 “새 정부는 경제·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정부·기업·사회가 공동으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제계는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