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 운동이 12일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기간은 짧지만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금품수수, 불법단체 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철저히 차단·단속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하여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선거 당일(6월 3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일(목)과 30일(금)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