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 수사전담반 등에서 83건, 92명 적발
19대 대선 대비 3.2배 증가, 벽보 훼손 등 심각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갈등 등이 심화하면서 범죄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대전지역 7개 경찰서에 설치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7개팀·46명)과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서 단속한 선거사범이 83건, 92명에 달했다. 선거폭력과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가 5명, 현수막·벽보 훼손 등 기타 범죄가 87명이다. 경찰은 이 중 1명(1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6명(2건)은 불입건, 현재 8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 약 2배(45명), 대통령 궐위에 따라 2017년에 실시된 19대 대선(29명)과 비교해 3.2배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전체 86%(79명)를 차지했고 선거폭력(4명),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1명) 등이다.

특히 연령대 구분 없이 현수막·벽보 훼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창선 대전청장은 “선거사범은 집중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거 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첩보 수집과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