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부산지역 고교생 대표들이 21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야고등학교 2학년 곽동현 군을 비롯해 부산시교육청 학생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진로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 및 재검토 청원’이 1만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는 등 이 제도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하지만 과목 개설 수, 교사 배정, 상담의 질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기회의 격차로 이어져, 결국 고교학점제에서 ‘선택’은 일부 학생들의 특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과목별 이수 현황과 졸업 요건, 성취도 평가를 일일이 관리해야 하는 구조는 교사와 행정실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성취평가제 도입 이후 평가 기준의 일관성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면서 “고교학점제는 자율적인 과목 선택을 전제로 하지만 대학 입시는 여전히 점수 중심, 정해진 과목 중심의 경쟁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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