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소상공 예산 가족에 몰아주기’ 전주시 전윤미 의원 내사

전북경찰청, ‘소상공 예산 가족에 몰아주기’ 전주시 전윤미 의원 내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8-05 14:46
수정 2025-08-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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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맛배달 할인 구독행사 65% 지원받아

경찰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전윤미 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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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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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했다. 경찰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

경찰은 당초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정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수사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첩보를 통한 인지수사로 선회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대상자 입건 내지는 불입건 결정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 미용인 출신인 전 시의원과 그의 가족·지인은 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고자 진행한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 지원금 1억 800만원 중 65%인 70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속해 있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전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일은 결코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면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으며 향후 법적 판단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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